자활 근로사업은 저소득층이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 능력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참여 유형:
- 시장진입형: 창업이나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는 근로.
- 사회서비스형: 간병, 청소 등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
- 인턴·도우미형: 기술 습득을 위한 인턴십이나 도우미 역할.
- 근로유지형: 환경 정비 등 노동 강도가 낮은 근로.
참여 유형 | 설명 | 주요 특징 |
시장진입형 | 창업 또는 일반 시장에서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 근로 능력이 높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함. 새로운 기술 습득과 창업 지원을 포함. |
사회서비스형 | 간병, 청소, 돌봄 등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 유형입니다. | 사회적 수요가 높은 분야에 집중하여 경제적 기반 마련. |
인턴·도우미형 | 참여자가 기술을 습득하거나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형입니다. | 직업훈련과 실습을 통해 미래의 취업 가능성을 높임. |
근로유지형 | 낮은 노동 강도로 환경 정비 등 일을 수행하며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유형입니다. | 근로 능력이 제한적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참여 가능. |
2. 참여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 등이 대상입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
- 특히,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근로 참여가 의무적입니다.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예: 50% 이하)인 경우.
- 시설 수급자:
- 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면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
- 근로 의지 및 능력 보유자:
- 근로 능력이 있고, 자활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
제외 대상
- 만 65세 이상으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단,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는 예외).
- 중증 장애로 인해 근로가 어려운 사람.
- 기타 의학적 사유로 근로 참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사람.
3. 목적:
자활근로사업의 목적은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적 자립 지원:
- 근로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 생계급여 등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자활 사업을 통해 창업이나 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근로 능력 개발:
- 참여자들이 근로 기술과 경험을 습득하여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직업 훈련 프로그램과 실습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역할 강화:
- 참여자들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합니다.
- 사회적 소속감을 강화하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복지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목적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참여자가 사회와 경제 속에서 적극적인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2025 자활근로사업 확대
2025년 자활 근로사업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지원 규모와 혜택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 지원 인원 확대:
- 자활근로 참여 인원이 약 7만 2천 명으로 늘어나, 더 많은 저소득층이 근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급여 인상:
- 자활근로 급여가 3.7% 인상되어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근로유형 다양화:
- 기존의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외에도 새로운 근로유형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맞춤형 지원 강화:
- 참여자의 개별 상황에 맞춘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
- 성과 기반 보상:
- 사업단의 매출 실적에 따라 성과금 지급이 강화되어 참여자들의 동기부여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활근로 급여 (2025)
자활근로급여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참여 유형에 따라 금액과 조건이 다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시장진입형 | 사회서비스형 | 근로유지형 |
일급 | 64,220원 | 56,210원 | 32,980원 |
급여 구성 | 급여 60,220원 + 실비 4,000원 | 급여 52,210원 + 실비 4,000원 | 급여 28,980원 + 실비 4,000원 |
근무 시간 | 1일 8시간, 주 5일 | 1일 8시간, 주 5일 | 1일 5시간, 주 5일 |
월 표준소득액 | 약 1,565,720원 | 약 1,357,460원 | 약 753,480원 |
추가 특징:
- 성과금: 사업단의 매출 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성과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급여는 월말까지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며, 실비는 근무에 필요한 교통비나 식비 등을 포함합니다.
- 참여 기간: 근로유지형은 참여 기간 제한이 없으며, 다른 유형은 최대 60개월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자활근로급여는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자립을 위한 동기부여와 경제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자활근로사업 신청방법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초기 상담: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 담당자와 초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자활근로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 구비 서류 준비:
- 자활근로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득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해당 시)
- 지역 자활센터 방문:
- 초기 상담 후, 지역 자활센터를 방문하여 추가 상담을 받고, 적합한 자활근로 유형에 배치됩니다.
- 참여 확정 및 근로 시작:
- 상담 및 서류 심사를 통해 참여가 확정되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활근로를 시작합니다.
추가적으로,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또는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