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지원 프로그램, 지원확대,

새출발지원 확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분들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했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 연체)와 부실우려차주(연체는 없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 연체 가능성이 큰 차주)가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 유형	세부 조건 및 설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를 겪었거나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 운영, 휴업, 폐업한 경우
부실 차주	대출 상환 연체가 3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부실 우려 차주	연체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연체 가능성이 높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신용등급 낮은 차주	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이 어려운 경우

 

지원 내용

• 원금 및 이자 조정: 부실차주는 자산 상황에 따라 원금이 최대 80% 감면되며,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 상환기간 조정: 최대 3년의 거치기간과 최장 2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상환 기간 조정: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거치 기간은 최대 3년까지 연장됩니다.
• 금리 부담 완화: 기존 대출 금리를 낮춰 상환 부담을 줄여줍니다.
• 원금 감면: 부실 차주의 경우 최대 80~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 지원 한도: 담보 채무는 최대 10억 원, 무담보 채무는 최대 5억 원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웹사이트 또는 캠코를 통해 신청하며,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여기)에 접속합니다.
   • 본인 인증(휴대폰, 공동인증서 등)을 완료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신청 후 심사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상담 창구를 방문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사업자 등록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 서류(소득금액증명원, 세무 신고 자료 등)
   • 부채 현황 증빙 서류(대출 상환 내역서, 연체 기록 등)
   • 사업 운영 증빙 서류(매출 증빙 자료, 임대차 계약서 등)
4. 심사 및 결과 통보:
   • 신청 후 약 4~8주의 심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되며, 승인 시 채무 조정이 진행됩니다.

 

예산 확대:

• 2025년 새출발기금 예산은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점포 철거 지원금도 기존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새출발지원 프로그램 기대효과

 

• 재정 안정성 제공: 채무 조정과 탕감을 통해 월 상환 부담을 줄여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 사회 복귀 촉진: 금융 교육과 신용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이 다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금융 시스템 안정화: 과도한 채무를 가진 개인의 부채를 조정함으로써 금융권의 연체율을 낮추고,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완화합니다.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 지원과 상환 부담 완화로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비슷한 프로그램과의 차이점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 새출발지원은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으로, 일반 개인 채무조정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됩니다.
• 원금 감면 비율: 부실 차주에 대해 최대 80~90%의 원금 감면을 제공하며, 이는 다른 프로그램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 상환 기간 조정: 최대 20년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 추심 중단: 신청 즉시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단되어 채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 예산 규모: 새출발지원 프로그램은 4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통해 대규모 지원을 제공하며, 이는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해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항목	새출발지원	햇살론
지원 대상	과도한 채무로 경제적 재기가 어려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저소득·저신용자
지원 방식	채무 조정 (원금 감면, 상환 유예, 이자율 조정)	저금리 대출 제공
주요 목적	기존 채무 부담 완화 및 경제 재기 지원	새로운 자금 조달 및 고금리 대출 대환
혜택 범위	기존 채무의 일부 면제 또는 조정	최대 2천만 원 대출 가능
신청 절차	정부 기관을 통해 신청 및 심사	은행 및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가능
주요 제한 사항	부동산 담보대출, 사업자 대출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	고신용자 및 고소득자는 이용 불가
장점	채무 조정으로 실질적인 상환 부담 감소, 연체자도 신청 가능	저금리로 대출 가능, 다양한 용도로 자금 활용 가능
단점	심사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음,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은 아님	대출 금액이 제한적, 상환 의무가 여전히 존재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이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 재기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